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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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상환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신용구매 등으로 인한 채무이행지체자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신용사회로의 이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채무이행지체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지체자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국가차원에서도 소비위축 등을 발생하게 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활동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소득증대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채무이행지체자에게 채무이행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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