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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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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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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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청년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이행지체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채무이행지체자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자에게 경제적 자생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 - 채무이행지체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국가차원에서도 소비위축 등을 발생하게 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활동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소득증대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채무이행지체자에게 채무이행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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