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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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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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함 - 상장법인 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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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2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공무원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함 - 법 개정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재오의원등 20인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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