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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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추적 60분', 초고령사회 돌봄 실태 집중...
현재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적인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관리와 평가...
'추적 60분' 어르신 한 명에 1500만원... 요양 원 매매 실태 추적
현재 장기 요양 기관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시설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관리에 참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류와 기록에 의존하는 평가만으로는 시설...
서울행정법원, CT 정기검사 늦은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ㆍ환수 처분...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착오로 CT 정기검사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함 -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은 소수로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 -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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