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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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득 하위 70% 지급' 손보나…복지부, 기초 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하후상박’ 구조 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21.6%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서민의 고통과 계층 갈등의 고착화가 "성공의 비용"인가?
모델 3: 현재의 고환율 — 달러 수요·공급 불균형의 다중 구조 국민연금 해외투자 급속 확대(2025년 1... 2026년 5월 28일 현재 KOSIS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 20대 후반(25~29세) 쉬었음 인구 가 전년 동월...
![정년시계 늦추려다 구조 조정 재촉한다 [더롱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5%252F28%252F147f7fec-3fc7-46c7-a5cd-57d18fb457d9.jpg&w=3840&q=75)
정년시계 늦추려다 구조 조정 재촉한다 [더롱뷰]
돌아가는 구조 조정의 시계다.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면 직장인의 퇴직 시계도 그만큼 늦춰질까. 사실 한국에서 퇴직이란 쉼표가 아니라 불안한 노동의 시작에 가깝다. 국민연금 을 받기도 전에 먼저 정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기·임면·결격사유·겸직제한, 공단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임면절차에 해당기관인 공단의 이사장이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를 이사장의 제청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함 -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인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함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도에는 5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퍼센트씩 높여 15.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상임위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과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17일, 8월 29일, 11월 2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00.12.5)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음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우리위원회의 단일안으로 마련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 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을 매달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 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 -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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