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1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20인2026-07-20
22191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37인2026-06-09
22074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정진욱의원 등 21인2025-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285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고요구의 요건을 완화함
고흥길의원등 37인2003-05-16
163148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및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보고·제출·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다 현실감있고 내실있는 국정감·조사, 소관상임위 활동 및 대정부질문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서류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 및 검토 후 새로운 서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이 제출 받아야만 심도 있는 조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보고 및 서류·서면 답변서 제출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임
오경훈의원등 12인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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