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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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부, CPTPP 수산업 피해 축소…24배 격차 '고무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2%252F2610121821006570_548_tc.jpg&w=3840&q=75)
[2026 국감] 정부, CPTPP 수산업 피해 축소…24배 격차 '고무줄'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 수입 개방 률의 차이로 적게는 34억원부터 많게는 817억원으로 (생산 감소 예상액이) 달라질...
농심 달래기와 통상 전략 사이, CPTPP가 던진 정부의 딜레마
정부 분석에서 농림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뉴질랜드·칠레... 실제로 대만은 CPTPP 가입을 추진하던 2022년 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었다. ◆ 왜 주저하나... 농지...
농심(農心) 얕보면 나라가 뒤집힌다…李정부 '화들짝' 농지·CPTPP 하루 ...
시장 개방 을 요구한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축 수산물 수입 증가와 국내 농어업 생산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농림 수산업 에서 상당한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통업자(사매매업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 없이 경영하고 있는 바, 일반유통업자는 전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어류대금을 체납하며 어가(漁價)를 속이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을 어획물운반업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어획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인 영세어촌계 어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육성수면 지정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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