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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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8-2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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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kotra.or.kr2026-08-18긍정

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26.4.27)

플라스틱, 수산물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질랜드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게... 시장 개방 신청 절차의 신속화, 수입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규제 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newsfreezone.co.kr2026-08-12중립

[목포시 소식] 출연기관 현장 목소리 듣고 미래 방향 함께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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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020수정가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2004-06-03

160251수정가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00-10-28

2000564수정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29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통업자(사매매업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 없이 경영하고 있는 바, 일반유통업자는 전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어류대금을 체납하며 어가(漁價)를 속이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을 어획물운반업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어획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인 영세어촌계 어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철희의원등 27인2002-11-14

161683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이하의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육성수면 지정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조웅규의원등 61인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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