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91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4-0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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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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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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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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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80원안가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2-11-07
162245원안가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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