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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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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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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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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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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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unn.net2016-01-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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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자원 도 적고 오로지 두뇌, 인적자원 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회장(2011),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장(2011~2013)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제7대 포스텍 총장을 맡고 있다.

itdaily.kr2015-05-31중립

[커버스토리] 정부부처 ' 정보화 담당자들' 설 곳 없는 '공허한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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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919임기만료폐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1806203수정가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에 직결되는 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를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출제ᆞ검토, 면접 및 시험감독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9-09-30

162834대안반영폐기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정부2003-10-31

유사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정부2003-10-31

163002원안가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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