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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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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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위한 법안 은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영 유아 복지 3법(영 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수당법)... 다만 법무부는 F-1 심사 중 이러한 사례가 인지되는 경우 "F-1-4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정확한 인원...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이제 당내를 설득해서 결국은 이제 법안 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은 국가 복지 체계를 하나의... 그래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받아 간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 나머지...
교총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 유아 ...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의 심사 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은 약 14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중 기간제 사용율을 낮추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호봉을 인정하는 보수표를 만들어 단일한 보수기준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규정함 - 결과적으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을 포함시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교육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보육법을 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유아교육법안(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정숙의원, 황우여의원, 김경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비함 -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시설에서 근무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함 -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는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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