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률안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지방행정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 수립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ᆞ분합(分合)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수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에 관하여 안 제8조 제3항, 제5항의 경우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안 제9조 제2항, 제5항, 제6항의 경우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방법과 투?개표절차 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주민투표법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함 -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함
주민투표법안
-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 주민투표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투표권자의 연령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발의권자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함 - 주민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발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주민투표발의서의 적법성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함 - 주민투표의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대신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민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소청인은 투표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