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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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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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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