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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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제정 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 등 개정 안 5건 이 국회... (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온라인 유통 소비자 피해 급증하지만 전상법·온플법 등 소비자 보호 법 ...
처리 의안 9건 중 5건 이 다크패턴 관련 법안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어...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으나 이 법 또한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 개정 안에는...
박완주 의원, 21대 국회 법안 본회의 통과율 43.1% 달성
관한 법률안 '을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과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 25건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 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지배에 대비하여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으로 변경하고, 의결권 불행사 통지제도 등을 도입함 - 외국인 의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외국인등이 주식취득, 의결권 행사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고자하는 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지분제한이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데 맞춰서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에서 면제함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은 주식회사케이티에 대하여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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