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7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2월 15일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3년 3월 19일 이훈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년 8월 29일 조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1일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28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각각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따라 8개 법률안 중 조한천 의원 발의안, 엄호성 의원 발의안, 김희선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신자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련 소프트웨어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