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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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 20명 수준이던 관제 인력은 이후 수십명 규모로 확대됐다. 28일 DL이앤씨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노트북을...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 률 1.2% '낙제점'...KB금융 1.8% 최고, 신한금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으로 고용 해야... 이달 중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고용 노동부...
의무고용 률 오르는데…백화점 3사 장애인 일자리 2년째 뒷걸음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률은 3.10%로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법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이후 3.1%로 묶여 있던 민간기업 의무고용 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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