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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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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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ᆞ혈연ᆞ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ᆞ혈연ᆞ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의 제명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 -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여성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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