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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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연욱 의원 "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로 사행성 방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트럼프 2기 국부펀드 조성 행정명령 전망 '주목' [내나라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173342_225642_5033.png&w=3840&q=75)
트럼프 2기 국부펀드 조성 행정명령 전망 '주목' [내나라연구소]
현재 의회는 국부펀드 설립에 따른 법안 마련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제사회의 '산티아고 원칙' 등을... 공적연금 및 보험 기금 등 주요 정부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국가 복권 의 수익금 등과 같은 수익성 자산의 일부를...
매뉴얼맨·Mr 반값·스피드킹·… 657조 주무르는 ‘예산 지킴이’[2024 ...
국고·재정정책·재정관리·공공정책국, 복권 위원회도 2차관 라인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협의 및 야당과의 입법 소통까지 전담한다. 이준범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법안 협의, 국정감사 등 국회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제도를 폐지함 -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함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변경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을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 - 통일복권의 수익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에 배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며,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 보훈병원을 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 가료 및 복지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발매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함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당첨금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 - 공단이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 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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