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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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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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법제명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함 - 광주민주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함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 -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광주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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