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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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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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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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7-14중립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 안목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제를 지원 하고, 대학 은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며, 산업계는... 현재 중국은 원료를 가공하는 역량, 이를 통해 다양한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역량, 부품을 다양한 규격에 맞춰...

laborplus.co.kr2026-07-10중립

[위클립] 7월 2주

지부는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콜센터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단...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일선 기관에 없고, 휴가나 수당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지원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businesspost.co.kr2026-06-18중립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서울 대학 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대학 교 대학 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 논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이 서로...

유사 개정안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함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의 작성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로 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26인2001-11-09

161257수정가결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찬의원등 21인 외 233인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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