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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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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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지정, 조리사면허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된 과징금 및 벌금과 더불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향조정함 - 과태료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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