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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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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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대 국회개원 1년, 울산 국회의원 성적은 '부진'?
이상헌 의원은 7건, 수정가결 3건 , 대안반영폐기 4건이고요. 이채익 의원은 25건의 법안 중 5건, 모두...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 발의안'인데요. 이 내용 다 보면, 입학 연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간호과 대령 중에서 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관급장교 또는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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