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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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안전시설 투자환경의 개선 및 가스사고의 저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판매사업의 허가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규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함 - 판매사업자가 사용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용기관리 주체인 판매사업자가 용기검사 및 개체 등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될 경우에는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시설전환하도록 하고, 수요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무단 손상 등의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 -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용기에 의한 직접판매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판매사업자의 공급구역을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폐해가 우려되므로 구역제한을 완화함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률에 추가함 - 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종전에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규모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완성검사시 확인이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그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폐지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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