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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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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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동 특별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시국사건 등과 관련하여 교원 우선 임용에서 배제되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999년 9월 2일 법률 제6014호로 제정된 바 있음 - 동 특별법은 제정당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 까지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구속 등 기타의 사유로 졸업이 늦어져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던 교원임용예정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 동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은 정상적으로 사범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다면 교원으로 당연 임용되었을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기간 중 교사임 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는가의 여부만으로 구제대상자를 선정하려 한 것은 입법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임 -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용권자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지정함 - 특별채용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배치를 위하여 신설된 안 제6조는 임용권자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지정함에 따라 삭제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이 각각 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2년 7월 18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전용학 의원 등 22인, 김화중 의원 외 28인, 김경천 의원 등 25인 및 정부로부터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함 -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들 법안은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2년 7월 25일 제232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4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급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한 취학의무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교 정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취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정함 -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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