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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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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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대상정보를 조정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8월 27일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0월 22일 임진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정기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의원발의 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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