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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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5-19긍정

술 싫다더니 여기로 ‘우르르’…폭음 사라진 대학축제, 현장은? [르포]

소주· 맥주 출고 감소…호프집도 갈수록 줄어 주류업계, 저도주 ·해외시장서 돌파구 모색 중 지난 18일 오후... 실제 2019년부터는 정부가 주세법 을 강화하면서 대학 내 주류 판매가 어려워졌다. 현행 주세법 상 면허를...

tfmedia.co.kr2025-12-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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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는 이러하나, 주세법 상에선 의미가 조금 다르다. 주세법 에서 청주는 누룩 1% 미만 사용, 약주는 누룩 1... 술은 포도로 만들면 와인, 보리로 만들면 맥주 , 꿀로 만들면 벌꿀주인데, 술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술 중 ...

kgnews.co.kr2024-05-07중립

헬시플레저 유행에 1.5도 맥주 나왔다...국내 최저 알콜 도수

특히 이같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2030세대로, 홈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MZ세대 사이에서 저도주 에... 불구하고 맥주 본연의 맛과 풍미는 모두 구현했다. 주세법 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1도 미만일 경우...

유사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아직도 재정수입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저도주인 맥주에 주류중 최고의 세율(100%)을 부과하고 있음 - 고도주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실정임 -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주인 맥주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7인2003-09-30

161170원안가결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쌀 생산량이 낮았던 시기에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던 정책은 현재의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것임 - 청주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에도 어긋나고, 동일계통주종인 약주의 세율(100분의 30)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 전통주 보호·육성 정책 및 쌀 소비촉진정책과도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청주세율 산정의 기본환경 변화,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의 준수, 동일계통 주종과의 조세형평성 실현, 청주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정책 및 전통주 보호정책의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청주의 주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강현욱의원등 13인 외 104인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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