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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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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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7상임위 심의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212403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8-28

21152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합리화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163038원안가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16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20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1월 8일 조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4월 30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9월 22일, 2003년 11월 10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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