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39원안가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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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2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동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함 - 종전의 기금에서 수행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함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함
유재규의원등 16인2003-10-10
163040원안가결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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