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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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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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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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쯤 되면 불난 호떡집, '남대문 야채호떡', 초심 어디 갔나!
과거 관광특구 내에서는 옥외 조리·판매가 식품위생법 특례 규정으로 허용됐다.... 서울시당은 공관위원 9명 중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을 강행했다. 결국 4월 25일...
민주당 인천시당 '적격 판정'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9명 중 18명 전과 이...
지난 2001년 4월 18일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연수구 2명 연수구에서는 김희철 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보좌관은 지난 1997년 8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이어...
![[ 식품 업계 이모저모]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health.chosun.com%252Fimages%252Ficon3.png&w=3840&q=75)
[ 식품 업계 이모저모]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外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3년 부터 시작된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우수한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위생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완화함 -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를 강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1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15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중독 환자의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도모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리스테리아균 등 각종 식품위해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을 예방함과 아울러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과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8월 21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11월 3일, 2003년 11월 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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