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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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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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의 업무와 임용,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및 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4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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