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36원안가결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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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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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태의원등 14인2003-08-01
161218수정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능활성화운영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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