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8중립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장

민형배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연계해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를... 2003년 전남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배우자는 이미원씨이며, 두 딸을 두고 있다. 2011년 매니페스토...

businesspost.co.kr2026-07-01중립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2024년 11월18일 에는 정무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열린캠프 부산·울산·경남 총괄선대본부장 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4월...

businesspost.co.kr2026-06-03중립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과 미래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민석은 2026년 5월19일... 앞서 김민석은 2025년 11월18일 국무회의에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조사를 진행할...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3-12-08

163015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여성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여성위원장2003-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