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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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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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중 ”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까지 함께 수식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법 “보험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A씨의 아내는 2003년 4월, 피보험자를 A씨로 하고 보험 기간을 2023년 4월까지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보험을... 그러면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 기간 중 ...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대법 “사고와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
보험 약관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 법)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 B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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