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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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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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남소를 억지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보완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주와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증권거래법상에 규정된 모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다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들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받아 이를 참작하여 소송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함 - 악의적인 소제기로부터 건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허가결정시 피고의 신청에 의해 원고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이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3일 안상수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4일 김용학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8)에 상정하여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12)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7월 24일 심규철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22일 신기남의원외 28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함 -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위헌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직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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