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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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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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 안전운임제 4년만에 재도입…내년 1월 시행
지난 7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3년 후 일몰되는 내용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재물배상보험ᆞ공제제도를 개선함 -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의 취소ᆞ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ᆞ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시기에 맞추어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4일 전용학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0일 최돈웅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2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함 -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업무 등 15개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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