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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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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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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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3년 11월 19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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