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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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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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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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9-08

210574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갑길의원등 10인2004-02-17

163028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상이한 직무별?계급별 정년을 동일하게 하여 상하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등 42인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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