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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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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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이내 지역에 대해서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자원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력?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 주변지역 5킬로미터외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발전소주변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며, 지원금 분배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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