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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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 미디어동향] 유튜브,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2688_47822_5835.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유튜브,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
□ KBS·MBC 새 이사회 출범…사장 선출 절차는 지연 가능성 KBS는 개정 방송법 에 따라 새 이사회 정원 15명... 시· 청각 장애인 에서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겸영, 광고·편성...
" 방송 100년 준비"…방미통위,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 드라이브(종합...
시· 청각장애인 에서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 방송 제도도... 있으며,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일문일답] 방미통위 "유료 방송 진흥책 하반기 발표"…'미디어 기본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15%252F2026071515353519554_l.jpg&w=3840&q=75)
[일문일답] 방미통위 "유료 방송 진흥책 하반기 발표"…'미디어 기본사회...
시· 청각 장애인 에서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 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도 준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69조제7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을 고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미디어매체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활용과 문화접근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 한전측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함 -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을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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