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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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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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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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 가동에 의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노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전의 중간검사)를 시행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금지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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