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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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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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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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음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학교원도 헌법·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함 - 1998년 2월 6일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 합당한 이유없이 대학교원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대학교원에게도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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