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484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수분야의 봉사공무원으로서 각종 진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 - 계급별 정년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그 기간이 짧은데다가 6급에 해당하는 하위직에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능한 소방공무원들이 정년에 가깝게 전문기술을 활용 및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법 중 중·하위직 계급별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고자 함
함승희의원등 21인2000-12-07
160743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는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제정하고,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직무수행중 사망·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소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1-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