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 -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질병 치료는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여성위원회에 재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