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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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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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ㆍ광주의사회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사직전공의도 동참 外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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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종부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신...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청마(靑馬)의 해, '공평과세·공감세제' 추...
탈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활용,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해외 재산·소득정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복무행태 등)을 최대한 상세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에 걸쳐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상정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및 기차 등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04년 4월부터 운행 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10. 2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 10. 14 원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4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9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2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2. 20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3. 2. 24 박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함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축소함 -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법인 본사·공장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되 감면기간을 축소하고 적용배제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함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중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경영을 이양하기로 한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택시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각각 3년씩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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