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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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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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 실무상 쟁점들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
개관 국세 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은 1만2205여 곳에 달하고, 체감상으로도 한국에 새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일부 외국계 기업 중 ...
![[판세] 국내사업장 가진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업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49263_78653_5142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사업장 가진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업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은...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2008, 2009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 '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OECD 모델조세조약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내·외국법인의...
“국가폭력, 처벌 안 해서 함부로 떠드는 거다”
길게 설명 했으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다. 최정규(47), 변상철(52) 두 사람은 안산 원곡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2017년 처음 만나 6년여간 변호사 대 활동가의 관계로 신뢰를 쌓으며 협업해왔으며, 최 변호사의 제안 으로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 -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세무조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 의존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불법행위와 권한남용 사례가 잔존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범위와 기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부과처분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적법·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함 -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 - 세무조사기준은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하도록 함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대위 소송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 소송 추가,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관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관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박재욱의원, 강인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밀수농산물의 시장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밀수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달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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