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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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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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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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는 식품에 대한 출입·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함 - 식품의 생산방식에 따라 농·임·축산물·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 주류는 국세청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부적합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할 뿐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음 -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근무지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 사항 말소 시 해당 영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함 - 1회 50식 미만으로 조리·제공되는 병원 치료식은 보존식 구비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지정, 조리사면허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된 과징금 및 벌금과 더불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향조정함 - 과태료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왔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위법행위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품위생 서비스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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