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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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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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7-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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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전기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차질 없이... " (2026/01/23,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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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220449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20341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31

161469원안가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2월 6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2년 2월 8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저가의 수준 미달 고압가스설비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고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 고압가스 용기등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냉·난방제조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용기등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위원장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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