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01원안가결개정안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463대안반영폐기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만으로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인노무사회의 일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공인노무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전재희의원등 15인2003-07-16
163040원안가결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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