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3000원안가결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10-12중립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작업 중 실제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 노동부는 과태료를...
mygoyang.com2026-10-11중립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 는 '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화'다.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은 개별 법률에 따라 5개 부처로 쪼개져 운영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 노동부...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또 불발…변수는 선거·메가특구?[노동: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2351490140_0.jpg&w=3840&q=75)
nocutnews.co.kr2026-10-08긍정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또 불발…변수는 선거·메가특구?[노동:판]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양보만 강요할 뿐, 노사정 협의를 명분으로 정부 정책 을 강행하는 거수기에... 사람 기본법 '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를 유지하는 법이고, 고용 노동부는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교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98원안가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3-12-08
160879원안가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1-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