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99원안가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10-12중립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
있다”며 “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 보험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단은 A 씨가 업무 중 ...
![[박한호 칼럼] 캐디도 1인 기업의 대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lfjourna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1095_23029_376.jpg&w=3840&q=75)
golfjournal.co.kr2026-10-10중립
[박한호 칼럼] 캐디도 1인 기업의 대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법상 노무 제공자'에 해당해 관련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1다 78804 판결에서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장애는 ‘일할 수 없는 몸’? 산업 화 시대의 주술이었다 [.tx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99%252F768%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08%252F20261008503755.webp&w=3840&q=75)
hani.co.kr2026-10-09비판
장애는 ‘일할 수 없는 몸’? 산업 화 시대의 주술이었다 [.txt]
후천적 장애의 원인은 잦은 전쟁과 산업재해 의 여파다. 20세기가 밝았지만, 장애인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 문제는 산재 보상 법에 보험 사들과 고용 주들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게 하는 경제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98원안가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3-12-08
161897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