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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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상 10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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